해외 지식재산 보호 우수 사례 선정 및 우수사례 발표 > 법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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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5.(금) 10시 코엑스(서울시 강남구)에서 ‘2025년 해외 지식재산 보호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의 일부 행사로 진행되며,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우수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세미나는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①특허분쟁 대응전략 우수사례, ②상표·디자인분쟁 대응전략 우수사례, ③수출 도전기업 지식 재산 위험 대응강화 우수사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우수사례 세션에서는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등 서로 다른 분쟁 환경에서 특허보증, 특허권 행사, 특허 피침해 감시와 관련한 분쟁 대응 지원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본 법인에서 수행한 과제가 특허분쟁 대응전략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본 법인의 김무경 변리사가 수행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1.  본 법인이 수행한 우수사례 발표 개요

-기업의 글로벌 IP분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주최 : 지식재산처(특허청) / 주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발표일시/장소 : 12.5.(금) 10시 삼성동 코엑스

-발표자 : 김무경 변리사(특허법인 아이더스)

본 발표는 지식재산처(특허청)가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기업의 글로벌 IP분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에서 선정된 우수사례입니다. 해외 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특허보증 요구 및 침해 가능성 논란을 체계적인 분석과 전략을 통해 해결한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해외 IP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2.  사례 배경

지원기업은 미국 내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미국 거래처로부터 특정 미국특허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식으로 특허보증을 요청받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는 제품 공급 계약, 유통망 신뢰도, 해외 시장 진입 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 위험 진단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주요 분석 및 대응 전략

1) 침해 가능성 검토

지원기업 제품과 미국특허의 구성요소를 비교한 결과, 일부 구성은 균등침해 주장 가능성이 있었으나, 다른 주요 구성에서는 명확한 비침해 근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방어 논리를 강화하고, 비침해 판단이 명확한 부분은 리스크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2) 선사용 항변 근거 확보

미국특허 출원일보다 1년 이상 앞서 작성된 미국 현지의 공식 인증보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제품이 미국에서 이미 상업적 사용 또는 실질적 준비단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미국특허법상 선사용 항변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침해가 주장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무효 가능성 검토

미국특허는 거절이유 없이 등록되었으나, 자체 검색을 통해 구조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선행문헌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유럽 패밀리 특허에 대해서는 중국등록특허를 근거로 신규성 및 진보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비록 침해 주장이 제기될 여지가 있더라도 무효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위험은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4) 회피설계 방향 제시

향후 제품 개선 및 신모델 개발 과정에서 비침해가 명확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회피설계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원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출시 전 사전 IP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구성요소 선택 시 특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본 사례를 통해 지원기업은 미국 거래처에 침해 리스크가 낮고, 분쟁 발생 시에도 충분히 방어 가능한 구조임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망의 신뢰를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해외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례는 침해 판단, 선사용 항변, 무효 검토, 회피설계까지 연계하는 종합적 IP 리스크 대응 체계를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 배상